교통공사 부채 149%… 윤영희 서울시의원 "국가가 만든 비용, 국가가 책임져야"

[뉴스케이프 권진욱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의원은 현재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순환은 공사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익서비스 비용을 떠넘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누적 적자 20조 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사채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15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상환용 출자동의안을 제출했다. 재출한 동의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받은 예산으로 기존 공사채를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공사는 노후 시설 개보수와 코로나19 시기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공사채 발행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 규모는 4조 2480억 원에 이르며 상환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내라 단기적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윤 의원은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재정 악순환이 완전히 고착화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에 달하고 누적적자는 19조 7142억 원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역시 149%까지 치솟아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로 인해 공사는 추가적인 외부 재원 조달도 어려운 재정 한계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 재정 부담도 연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구조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임승차 비용 등은 국가 제도로 인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거부하는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 지하철 적자가 국가 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비용 부담을 서울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케이프 권진욱 기자 kwon0726@newsca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