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3보 : 23:00]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임시회의 안건 표결 처리 뒤 예산부수법안 처리하던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기습 상정한 뒤 법안 처리 순서를 바꿔 선거법을 기습 상정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밤 9시 4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안건이었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나머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 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의결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27번째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국당이 앞서 처리 중인 예산부수법안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지연전술을 쓰자 순서를 변경해 선거법 먼저 앞당겨 상정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57인의 요구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먼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안건은 재석 156인,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고,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기습 안건상정에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나갔고, 한국당 의원들은 "심의권을 불법으로 무시했다. 불법이야 무효야" "문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시킨 뒤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며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순서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면서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비난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여야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25일 직후 다시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한국당 격렬 항의

[2보 21:00] 국회는 23일 오후 8시 20분쯤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5일 임시회를 종료하고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빨리 끝내고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오후 7시 본회의 소집…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1보 19:00] 국회는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일괄 상정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개회 안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오후 7시쯤 예정된 본회의 개회 시간이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실 복도를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자 한국당 의원 10여 명이 다가와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을 의식한 듯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가 되면 본회의를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한국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안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다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26일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더라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를 열면 표결이 가능해 곧바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