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 화웨이(Huawei)

- 해외 금융 서비스 회사 접근

- 이행 및 해석(Enforcement and interpretation)

- 관세 추가인하

미국과 중국은 거의 2년 동안 노란 많은 협의 끝에 마침내 “제 1단계” 협정에 15일 백악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류허 부총리 사이에 서명을 마쳤다. 그러나 이날 서명은 미중 양국사이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쉬운 측면만을 다루며, 일부 관세를 없앴을 뿐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제 2단계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 경제에 필요한 구제책이 될 것이다. 

제 1단계 거래에 없는 것은 미중 관계의 현안이 무엇인지, 제 2단계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산업보조금’과 ‘중국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리더가 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베이징의 야심찬 이른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았다.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오로(Paul Triolo)는 “중국이 자국 국영기업에게 주는 보조금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제조2025’는 기술력에서 중국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을 따라잡게 하기 위해 보조금 형태로 부당하고도 규모가 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제조2025는 기술력에서 미국의 우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과 마주한 가장 민감한 문제들 중 하나였지만, 폴 트리오로는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s),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문제와 같은 분야의 시장 접근(market access)”과 함께 2단계로 밀려났다고 말한다.

중국은 이러한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중국이 이 분야에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2) 화웨이(Huawei)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미 재무장관은 “이번 무역거래는 무역전쟁의 십자 포화를 맞은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운명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떻게 연결시켜 왔는지, 격분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실망시킬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의 상징이 되었고, 미국은 중요한 통신 인프라에서 화웨이의 5G 기술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도록 영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로비를 벌여왔다. 미국은 화웨이의 백도어(back door) 제품이 고객들의 정보를 빼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자사의 운명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분석가들은 화웨이의 기대처럼 그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번 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되면서, 국가안보와 무역의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화웨이뿐만 아니라 몇몇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더 많은 수출 금지 조치와 중국 해외 투자에 대한 미국의 조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 금융 서비스 회사 접근

이번 제 1단계 협정이 금융서비스 회사들의 시장 접근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 협정이 그들이 동등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금융서비스 부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 지분 확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금융 서비스 부문이 현재 국내 디지털 결제 업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 지불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은 시장 접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진심으로 실천으로 옮기느냐도 트럼프 행정부가 예의주시할 것이고, 이 부분이 화해를 깨뜨릴 수 있는 잠재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 

(4) 이행 및 해석(Enforcement and interpretation)

이 합의에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데, 중국은 일단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는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집행(이행)상황을 감시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는 “미국 회사들은 지적재산권 도둑질(intellectual property theft)을 신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햇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 “미국은 이것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는가? 문건에 담긴 것은 협의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중 양측이 이 같은 핵심적 측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빼놓았다. 따라서 이미 이견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전적으로 미국의 메시지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법률 블로그(China Law blog)의 댄 해리스(Dan Harris)가 지적하는 대로 “중국이 이를 무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법이 아니다"다며 ”중국에게 중요한 어떤 것, 즉 중국이 원하는 최첨단 기술이 있을 때, 그러한 법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5) 관세 추가인하

이번 합의 서명서에는 아직 시행 중인 관세가 언제 인하될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조사에 따르면, 양측의 평균 관세는 여전히 무역전 수준보다 약 20% 상승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여전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채찍으로 관세라는 폭탄을 확보해 두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최고다”라는 말을 했듯이, 관세는 트럼프의 좋은 무기임에 틀림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일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의 강경파인 공산당이 지적했듯이 “중-미 전략관계가 분명히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도달한 예비 무역 협정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갈등으로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더 진전될 것인가?”하고 묻고 있다. 

미중 양측에서 무역 긴장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