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24-25일 인도를 방문하여 무역 현안에 대한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했다고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가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체결한 양해 각서는 ▷ 인도 내 의료기기 취급 규제 법안, ▷ 인도 내 LNG 가스 교통 인프라 구축, ▷ 마약류(오포이드·펜타닐 등) 취급 및 밀매에 대한 내용으로 추후 공동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의료 장비(Medical Devices)

의료 장비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인도의 중앙마약관리기구(The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체결했다. 인도와 미국 양국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 교환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주로 인도가 심장 스텐트(cardiac stents) 같은 장치에 대한 가격 규정과 의료

기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의료기기 로비는 기기의 가격 규제와 무역 마진 합리화 제안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혁신적인 기기의 도입을 방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는 모든 의료기기가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로 취급될 것이며, 1940년 마약 및 화장품법

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0년 의료기기 규칙에서는 모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이 규제 요건을 충족한 후, 중앙면허기관에 기기를 등록해야 한다. 

인도 국내 업계 로비단체들은 저비용과 저위험 장치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 LNG프로젝트 

엑손모빌, 인도석유공사(IOC=Indian Oil Corporation)와 차트 에너지화학(Chart Energy & Chemical)이 인도 내 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회사의 인도 LNG 기업은 이 목적을 위해 가스를 공급할 것이고, 차트 에너지 확학은 액화천연가스를 도로, 철도, 수로로 물리적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공급할 “가상 파이프라인 시스템(virtual pipeline systems)”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LNG ISO 간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비용 효율적인 연료로서 가스를 이동하는 가스 인프라 이니셔티브(gas infrastructure initiative)를 구현하고, 풍부한 청정 연료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규모에 맞는 이동식 가스 인프라 확장을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3) 정신건강(MENTAL HEALTH)

미-인 양측은 또한 인도 보건 및 가족 복지부와 보건 및 인적 서비스 부서 사이에 정신 건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토 안보, 마약 밀매, 아편양제제(阿片樣製劑, Opoid) 위기와 관련된 문제들, 특히 펜타닐(Fentanyl : 수술한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아편 계열의 마취제 및 진통제)과 같은 마약의 위협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머지않아 공동 대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