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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군인 연루 확인… "디지털성범죄TF에 국방부 포함시켜야" - 디지털 성폭력 범죄 군인 연루 우려 현실화
  • 기사등록 2020-04-03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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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트위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공범 중 한 명이 군인으로 드러나면서 'N번방' 수사TF에 국방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파악된 현역군인(출퇴근 하는 상근 계급: 일병)이 금일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뒤 군사경찰(헌병)에 체포되었다”며 “광범위한 디저털 성폭력 범죄에 군인이 연루되었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인 범죄자는 군사경찰,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오늘의 수사만 보아도 벌써 민간 수사기관과 군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수사 공유가 당면한 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N번방 합동수사TF에 국방부를 포함시킬 것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민-군이 관련 범죄의 합동 수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게끔 범정부 차원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달 30일 N번방 사건에 군인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에 국방부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N번방 가해자들 중에 군인도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적극 가담했다고 한다"며 "실제로 군대 내에서 리벤지포르노 유포와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군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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