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야생돌물의 불법 매매 등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検)의 장쥔(張軍) 검찰장은 25일 베이징에서 개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활동 보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범죄로 올해 2~4월 사이 3천 751명을 구속하고, 2천 5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 강제 격리 거부, ▶ 조악한 의료·방역 물자의 판매, ▶ 마스크의 매점 및 고액 판매, ▶ 신종 코로나 자연·중간 숙주로 지적되고 있는 야생 동물의 불법 매매, ▶ 인터넷 상에서의 ‘루머’의 발신이라고 하는 행위가 죄를 추궁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등은 2월 초순, 신종 코로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범죄의 엄벌화에 관한 의견을 통지하고, 감염자가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는, 최고형이 사형인 “공공 안전 위해죄”를 적용하는 등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보고에 따르면, 2019년 부패사건으로 국가감찰위원회에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만 4천 234명으로 전년 대비 50.6% 늘었다. 

한편, 기소된 각료급 이상의 고관은 1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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