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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도의 Belt & Road Initiative vs 미국 주도의 EPN - 중국은 전쟁 수행 교리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 - 중국의 목표 : 삼성, 노키아, 에릭슨 도산 노려 - 미국, 동맹 한국과도 EPN참여 논의 사실 밝혀
  • 기사등록 2020-05-28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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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후원에 힙입어 성장을 해온 화웨이와 ZTE(중흥통신)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사진=블룸버그 유튜브 화면 일부 캡처)- 미국, ‘중국의 경제정책, 미국 동맹에 기생’ 


“중국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기생하는 것이며, 약탈적인데다, 전쟁 수행 교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미국은 이와 관련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중국의 경제 정책은 지금까지 세계 패권 쟁취와 야심을 숨긴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 왔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28일 보도했다. 


그는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에, 80년대 초부터는 미국에, 그리고 최근에는 동맹국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바탕을 두어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아래,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이 같은 인식이 잘못됐음을 중국 스스로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중국과의 갈등 관계는 더욱 더 심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 미국 경제의 재부흥 ▶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원칙을 내세우면서, 크라크 차관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적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s) 동맹에 참여, 신뢰 기반의 새로운 틀(Frame)을 제공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의 대체제로서 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크라크 차관은 또 “세계 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투명성(transparency), 호혜성(reciprocality) 등의 신뢰(Trust)에 기반을 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EPN구상을 말하며,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EPN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드디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predatory)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역내 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은 EPN구상에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함과 함께 단순하게 공공, 민간 부문뿐만이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포함시켜 중국의 일대일로보다 한층 더 폭넓은 분야에 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트럼프 정부에서 동맹국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대체제로서의 EPN구상에 동맹국들의 참여에 의문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크라크 차관은 “동맹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으며, 실제적인 큰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EPN구상은 세계 국가들이 신뢰, 자우,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크라크 차관은 또 “영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Huawei)의 5G망 장비 도입을 재고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 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다.


이어 그는 “중국 공산당의 후원에 힙입어 성장을 해온 화웨이와 ZTE(중흥통신)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5G 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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