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코로나19로 가족이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며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다. 코로나19로 가족이 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간 불화가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울함과 경기 불안 등으로 부부간 다툼이 증가하면서 남아메리카, 유럽 지역에서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대도시에서는 코로나 이후 이혼 신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규제가 완화됐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몇 주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 가족 갈등이 늘어난 것. 실제 전주에서도 온 오프라인으로 법무법인 더쌤 이혼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식구들이 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직접적으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변호사는 “이혼 상담 후 신중하게 이혼을 결심했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협의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유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 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조정할 사항이 많은 바. 차근차근 준비해 갈 것”이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더쌤 전주이혼변호사팀은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 독립’을 꼽는다. 특히 결혼 중 경제권이 일방에게 있었던 경우라면, 다른 일방은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라도 경제권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관련해 이혼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비까지 자세히 알아봤다.
유책 사유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받아야,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도
부부 이혼 사유는 다양하다. 배우자 외도,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성격 차이 등. 이때 이혼을 하려는 일방은 유책 사유를 제공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와 만날 때, 가정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 위자료 책정액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연령과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로 판단된다.
한편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영역이다. 유책 사유를 제공한 경우라도 다른 일방과 똑같은 권리로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중 일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부분, 연금과 퇴직금, 미래 수입, 채무가 포함된다.
양측의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지속기간, 양측의 직업과 나이, 양육권, 경제 활동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 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대상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재산을 쌓는데 기여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이혼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짓는 기여도는 무형적인 요소로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효력이 있다”며 “특히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해 온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데, 전업주부 역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상대가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하는 등 재산권을 해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를 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해행위 취소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덧붙여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를 경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이혼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두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념할 부분이다.
김광삼 전주이혼변호사는 “이렇게 이혼에 있어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소송부터 재산분할, 기여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시기를 놓치면 경제적 손해가 가중될 수 있는 바. 가능한 한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혼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더쌤 전주사무소는 이혼 특화된 로펌으로 협의이혼 상담부터 재판상 이혼, 위자료, 이혼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문제 등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이끌어 오고 있다. 상담부터 변론, 이혼 이후까지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매해 의뢰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전주법무법인 더쌤은 전주 지방법원 주변 만성동에 위치해 있으며 비밀 보장 상담, 전화 및 메신저 상담, 일대일 상담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