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은 모든 국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

[뉴스케이프 이종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21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강변했다.

최근 발표된 6·17 대책에 대해 "전세자금을 기초로 주택을 사는 '갭투자'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번 대책은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 등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로,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