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Be Careful Kim: A Single Misstep In Korea Could Spark World War III). 

패터슨 외교 및 국제 상업학교( Patterson School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mmerce)의 수석 강사이자 군사독트린, 국가안보, 해양 관련 정보 보급과 외교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하기도 하는 로버트 팔리(Robert Farley)가 19일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 국익)'에 기고한 글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을 짚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군이 한국군을 물리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군의 기동성과 정교함이 결합되어 있는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정적인 방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재앙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시기는 몇 년 전에 끝났지만, 한반도 전역의 분단은 냉전의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산으로 남아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민주화된 반면 북한은 허를 찌르는 나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정교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세계 최대 요새(병영)국가(garrison state)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천안함 폭침과 같은 공격적인 움직임과 남한의 섬 폭격으로 남한을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한반도의 통상적인 평화는 1950년대 이후 거의 지속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 북한의 권력은 남한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지만,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계획자들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한국을 분쇄하고 미국과 일본을 저지할 것인가? 로버트 팔리는 묻는다. 

지난 70년간 그래왔듯이 평화적 성공을 위한 북한의 최선의 희망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달려 있다. 낙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국이 심하게 고통 받았고, 자본주의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대처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자.

가령 세계경제 붕괴가 자본주의를 굴복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또 다른 위기가 한국, 일본, 미국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나 최고 수준의 억제력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소외시키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현재와 같은 존재일 경우에는 북한의 전쟁 가능성이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상황은 더 복잡하지만, 일본은 북한이 한국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거의 확실히 어떤 식의 개입이라도 있을 경우, 충분히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공격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격을 예상할 될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잃을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역설적으로 군사적 균형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행동(pre-emptive action)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북한의 배경(지원세력)이 중국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믿게 함으로써’ 한국군이 빨리 패배하는 일 밖에 없다. 

북한의 공격은 20세기의 고전적인 연합 무기 공격, 한국군 방어를 교란하고, 시민들을 공황상태로 내모는 것처럼 한국군의 사기를 누그러뜨리는 포병, 남한 전선의 구멍을 뚫기 위한 보병, 그리고 그러한 틈새를 이용하기 위한 기계화 부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특수부대(적대 개시 전 남한에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와 터널을 통해 남한 후방지역에 배치되는 정규군을 충분히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조선인민군 공군은 수년 동안 러시아나 중국 기술을 크게 주입받지 못했다. 북한의 공군 부대는 한국 공군에 비해 대공능력(對空能力)이 거의 없으며, 전투기들은 정교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잘 훈련된 한국 조종사들의 쉬운 먹잇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공군은 전술적 규모나 작전적 규모에서 지상지원(ground support)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한국군의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한국군의 지상 전투기를 파괴하고, 지상 관련 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land-attack cruise missiles)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상당량을 확보 운용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인민해군은 이 작전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이기는 하지만, 북한군은 잠수함이나 순항미사일 등 탄도요격미사일로 한국군의 독도 급 수륙 양용함(Dokdo-class amphibs)을 포함하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Sejong the Great-class destroyers)을 봉쇄 혹은 억제하려 할 것이며, 나아가 항만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다. 한국해군은 방어적으로 폭격과 수륙양용의 공격으로부터 북한 해안선을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1950년 전쟁 당시 이 두 가지 모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어떠한 침공도 무역을 방해하고 대규모 증원군의 도착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 남한 항구에 대한 공격을 포함할 것이다. 북한이 특히 매력적인 일부 표적(부산 등)을 위해 핵이나 화학무기 등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재래식 무장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운이 좋으면(북한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행운이 필요) 조선인민군(KPA)은 미국과 한국군을 충분히 교란시켜 서울로의 주요 출입 지점을 장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니면 주요 지점을 장악한 후 그 막강한 힘의 지위를 활용해, 협상상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은 ▷ 북한의 국가적 목표가 주로 통일인지 아니면 ▷ 체제 존속인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 전술적 상황 모두에 선택지가 달려 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북한의 전망은 더욱 험악해진다. 따라서 북한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빨리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 침략의 과실의 보증인 역할을 인정했을까?

북한 정권과의 어떤 미련 때문이 아니라 국경을 따라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정을 막으려는 바람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좌절은 차치하고라도, 중국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 미국이나 일본의 진출에는 별 흥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그리고 아마도 러시아)과의 전쟁이 동맹국 한국의 해방을 추구하려는 미국을 억제시켜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미적분은 1950년 김일성 당시의 셈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 경우 북한 자체 핵무기(아마도 일본을 겨냥)는 어느 정도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군이 한국군을 물리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겉으로는 정적인 방어 태세를 하고 있으면서 실은 기동성과 정교함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국군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떠한 한국 공격도 서울을 점령하기 이전에 재앙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북한 방공망은 거대하고 견고하지만 특별히 정교하지는 않다. 국경을 따라 많이 위장된 포병들조차도 한국군의 초정밀 대(對)포병 공격(counter-battery attacks)과 기타 정밀 유도탄의 손에 빠르게 소모되고 말 것이다. 일단 북한 조선인민군이 현장에서 패배하면, 한국과 미국이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북한 군 장교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공격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종류의 성공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만큼 절박하게 될 정도로 정치적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고, 북한이 ‘최후의 하나의 위대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적어도 철저한 준비는 좀처럼 해를 끼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