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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주호영 탄핵소추 검토 - 역대 두번째 사례… “검언유착 자문단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20-07-02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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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외부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자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간데 이어 이번 사태까지 정국이 급속도록 냉각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은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면서 “자문단의 결론이 수사심의위원회와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국민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 해석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이 결단을 언급한 것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법무부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두번째이다. 2005년 10월12일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 사건의 신병처리를 두고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주호영 "추미애 더 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탄핵 검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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