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양상현 기자] [뉴스케이프=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행복주택 임대료가 최소 2만에서 최대 6만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포천시의회와 포천시가 합심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다.

이 때문에 연제창 의원은 애초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 지었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포천시 용정산단에 위치한 포애뜰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8㎡ 60세대 △29㎡ 110세대 △44㎡ 172세대 등 총 342세대로 구성돼 있다. 또 임대료는 보증금 5361만원(44㎡ 최고액)에 월 임대료 8만 7000원(18㎡ 최저액) 내에서 자격조건이나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하지만 월세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비싼 것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타 지자체의 경우, 최근 신도시로 뜨는 양주 옥정 신도시 행복주택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시행 주체는 다르지만, 포천시 행복주택과 비교할 때 월세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실제 대학생은 포천시 행복주택(18㎡)은 8만 8000원인 반면, 옥정 신도시(21㎡: 가장 적은 면적으로 비교)는 7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144%가 비쌌던 것이다. 

고령층은 더 심하다. 옥정 신도시 행복주택은 7만 9000원인데 비해 포천시 행복주택은 9만 9000원으로 2만원 비쌌다. 청년층은 7만 6000원과 9만 3000원 등으로 1만 7000원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면적은 적은데도 △대학생 144% △청년 142% △고령자 146% 등 모든 계층에서 월세가 월등히 비싼 셈이다. 

또한 면적은 다소 다르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옥정신도시 행복주택은 △36㎡가 14만원인데 비해 포천시 행복주택은 △44㎡ 25만 4000원으로 무려 11만 4000원이 차이 났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제창 의원의 이런 지적에 따라 포천시가 시정에 나섰다. 

포천시 친환경도시재생과 임승일 과장은 임대료가 비싼 원인이 '전·월세 전환율'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임 과장은 "지난 2016년 9월 기준으로 만들어진 전·월세 전환율 9.1%를 2020년 4월 기준에 맞춰 내렸다. 신읍동 일반형 행복주택은 0.9% 감소한 8.2%, 용정산업단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2.2% 감소한 6.9%로 인하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를 최근 지어진 신읍동 코아루, 아이파크, 극동아파트 등의 평균값을 적용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쌌던 것"이었다. 

임대시세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장전환율을 적용해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값이다.  

신읍동 코아루더스카이의 경우 임대시세 평균값 218만 6000원, 포천 아이파크 247만 2000원, 극동 1차, 2차 아파트 168만 4000원 등이다. 

하지만 임 과장은 서민과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사는 행복주택에 이런 민간분양의 고가 최신 아파트 평균값을 적용하는 데 의문을 품고 현실에 맞게 지은지 10여 년을 넘긴 백자타운빌 아파트와 유한아파트를 포함해 임대시세를 산출했다. 

그 결과, 백자타운빌 아파트와 유한아파트의 평균값은 134만 7154원이었다. 그래도 전체 평균값은 192만 2000원으로 나왔다. 

공급대상계수도 조정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0.80, 산업단지근로자 0.80, 고령자 0.76, 청년 0.72, 대학생 0.68 등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18㎡의 경우, 기존 8만 8000원에서 2만 300원 내린 6만 7600원이 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근로자 44㎡의 경우, 기존 25만 4000원에서 5만 9400원이 내린 19만 4500원이 된다. 

다만, 임대보증금은 최소 7만 8000원에서 최대 22만 4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득이 낮은 시민은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더 열악한 주택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복주택 주민 A씨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택으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70~80%였다. 다른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30~50% 정도임을 고려하면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임대료가 비싼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는 아파트의 평당 임대료보다 높으며 쪽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정의롭지 못한 임대료 체계를 고착시킨다. 목돈을 구할 능력이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적은 임대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천행복주택의 경우도 임대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리면 월 임대료는 10만원 정도 더 내려간다. 

또한 "임대료만 몇만원 내린다고, 관리비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기, 가스 등 광열비를 포함하면 관리비는 10~15만원이 평균값"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근로자 44㎡에 거주하는 A씨는 임대료  25만 4000원에 관리비 15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14평 남짓 방 두 칸짜리 아파트에 월평균 4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겨울철에는 가스비 때문에 5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공공임대를 2025년까지 240만가구까지 늘리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키로 했다. 또한 청년·고령자·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약속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한 단지 안에서 다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소셜 믹스(social mix)’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