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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투기 세력 단호 대처…국민 1가구 1주택 시대 만들 것” -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3법 등 마무리
  • 기사등록 2020-08-04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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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을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 하고,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엔 강력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 시대는 옳지 않다"라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세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은 그러나 마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신의 정치적 소재로 삼는듯한 계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를 또 다시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래통합당의 협력도 촉구했다.


그는 "통합당의 당리당략과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부동산법 (통과를) 지체할 수 없다"라며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입법 처리가 되지 않은 게 부동산 과열로 이어졌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남은 부동산법 처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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