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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秋 증인채택' 공방..."증인 0명" vs "수사중" - [2020 국감] 윤호중 "재판·수사 무관한 증인 요청해달라"
  • 기사등록 2020-10-07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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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 발언에서 "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 "야당에 의해 감사권이 박탈 당했다"라고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번 거짓말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동부지검 수사 발표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이 담당 대위와 통화하고 (추 장관에게) 결과 보고한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당직 사병의 추가 고소가 있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송기헌 의원도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고발인인 국민의 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증인을 요청해달라"며 "며 "증인이 1명도 채택 안 된 것은 법사위 국감에 필요한 증인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증인 1명 없이 국감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양당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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