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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분양주택 보다 많은 임대주택 하자, “개선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공공임대주택 호당 하자 비율 2017년 0.16에서 2019년 0.28로 증가 - 분양주택은 2017년 0.34에서 2019년 0.22로 감소
  • 기사등록 2020-10-11 2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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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8일 “LH 아파트의 품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 아파트이기에 더 꼼꼼히 살피는 분양주택보다 임대 주택 하자가 더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김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LH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7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품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LH는 매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품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보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비율은 2017년 0.16건에서 2018년 0.19건, 2019년 0.2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 건수를 보면, 공공임대 주택은 2017년 1만9767세대에서 3278건, 2018년 1만7875세대에서 3530건, 2019년 1만2099세대에서 3489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공급세대는 줄었지만 하자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도배 3360건, 오배수 2324건, 위생기구 1749건 순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 주택의 호당 하자 발생 비율은 2017년 0.34건에서 2018년 0.3건, 2019년 0.22건으로 감소했고, 건수도 2017년 4711건에서 2019년 1676건으로 감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분양주택의 하자비율은 계속 감소하는데, 공공임대 주택은 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분양주택은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열심히 짓고, 임대 주택은 대충 짓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 아파트 품질 문제로 정부의 공공임대 아파트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시공 품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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