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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고통 받는 민생 감사 적기에 착수해야” - 수해 원인규명은 벼랑 끝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생에 가장 시급 - 스스로에 더 엄격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100만 공무원이 승복할 것
  • 기사등록 2020-10-16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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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의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또 “‘수해의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촉구했으며 8월31일에는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000여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원과 감사원장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환경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소 의원은 “법원이 사법개혁으로 진통 받고 검찰도 개혁요구가 거센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며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화근이 깊어진다”는 흠흠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활터전을 잃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히 전했다.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은 지진 발생 후 3년째 임시보호소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익산 장점마을의 경우 감사 결과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드러났지만 징계시효가 지나버려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용역을 받았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사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감사개시는 감사원의 재량이거나 시혜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위한 감사는 적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최 원장은 소 의원의 감사요구에 대해 “수해에 대해 의원님이 절절히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수해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감사원 국감에서 소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63일째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점과 도덕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을 꼬집으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져야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100만 공무원이 승복하는 감사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면허취소기준 0.2%를 초과했으며 위험운전치상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까지 받은 직원에 대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중 가장 약한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소 의원은 “사정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해 감사원 구성원에게는 몇 배 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엄정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최 감사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몇 가지 발언들을 예로 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래에도 모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사냥개’처럼 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감사원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깎는 표현이므로 ‘암행어사’와 같은 품격 있는 표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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