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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해
  • 기사등록 2020-10-20 1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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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감사원은 2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폐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수원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자체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 85%를 60%로 낮춰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함에 따라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 당시 한수원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해 월성 1호기를 계속가동했을 때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 평가에 반영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때 감소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 비용을 과다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최대관심사였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위주로 점검해,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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