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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적같은 한국 경제선방에 세계 주목” - “코로나 위기 극복...위기에 강한 국민 덕분”...“경제 반등 시작은 일자리” - “공정경제3법, 공수처법 처리 국회 협치” 발언에...야당 야유 터지기도
  • 기사등록 2020-10-28 1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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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의회장에서 내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V화면 캡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새해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협조로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며 위기를 이겨내 내년 경제 반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극복...위기에 강한 국민 덕분”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다”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기적 같은 선방으로 한국경제 세계가 주목”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기적같은 방어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며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8.5% 급증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 “경기 반등...일자리가 출발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경제를 반등시키는 출발점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며 “일자리가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공정경제3법·공수처법 처리...국회 협치 필요”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 어느때보다 국회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박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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