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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설문조사 결과…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85.2%, 고용보험 가입 꺼리는 이유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 - 특고·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68.4%가 인지
  • 기사등록 2020-11-11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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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335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4개 직종 335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85.2%)는 높았으며,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추가 비용부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을 꼽았다.

 

주된 이직사유는 ‘낮은 소득’, ‘근무여건 불만족’이 많았으나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도 17.9%로 응답했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특고는 89.6%, 현 일자리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특고는 76.7%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와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인(87.9%)이 높았으며,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약 70% 이상이 가입을 희망했다.

 

성별로는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의사가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의 가입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고·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68.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3.3%), 대여제품방문점검원(93.0%), 신용카드회원모집인(90.8%)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5.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 ‘월 소득의 1.0%’(7.4%), ‘월 소득의 1.2%’(0.8%)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직사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1+2순위 종합 모두 ‘소득이 너무 적어서’가 각각 50.6%, 6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업무시간, 작업량, 휴식·휴가 등 근무여건 불만족’,
‘건강, 결혼, 육아 등 개인사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서’ 이직한 경우도 1순위 7.9%, 1+2순위 종합 17.9%로 조사됐다.

 

14개 직종 중 13개 직종에서는 ‘낮은 소득’을 주된 이직사유로 선택했으며, 다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낮은 소득’보다 ‘근무여건 불만족’을 주된 이직사유로 꼽았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가 54.0%, ‘없다’가 46.0%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71.9%), 대출모집인(71.8%), 건설기계종사자(70.5%)의 순으로 높으며, 신용카드회원모집인(38.5%), 학습지교사(42.5%), 방문판매원(48.9%) 순으로 낮게 조사됐다.

 

한편, 19년 12월~20년 1월 특고로 종사한 분 중에 현재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0%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1+2순위 종합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가 각각 31.7%, 5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되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4개 직종 중 12개 직종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로 선택했으며, 2개 직종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는 ‘가입하고 싶지만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돼서’를 선택했다.

 

현재 일자리 종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52.5%), ‘1년 이상~2년 미만’(14.6%), ‘3년 이상~5년 미만’(12.6%), ‘2년 이상~3년 미만’ (11.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비율은 학습지교사(87.7%), 골프장캐디(81.8%), 대출모집인(80.7%) 순으로 높았으며, 1년 미만 종사한 비율은 건설기계종사자(27.6%), 가전제품설치기사(24.0%), 택배기사(18.5%) 순으로 높았다.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200만원의 소득을 받는 분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이 24.0%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 많은 직종은 대리운전기사(98.9%), 방문교사(98.1%), 대여제품방문점검원(96.6%)로 조사됐고, 300만원 이상은 가전제품설치기사(19.8%), 건설기계종사자(19.1%), 화물자동차운전사(16.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98.8%)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과 40·50대의 가입의사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이라고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답한 분도 상당수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노무제공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정기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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