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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제4차 RCEP 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후 약 8년간의 협상 결실, 글로벌 경제・교역 위축된 상황 속 세계 최대 FTA 출범
  • 기사등록 2020-11-16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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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월 15일에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금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RCEP은 그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했다.

 

작년 제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20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 한 결실이 맺혔다.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과거 2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비아세안국 조정국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했다.

 

RCEP 협정은 규모, 코로나 위기 극복,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2019년 RCEP 수출액이 2690억불로 USMCA 898억불, CPTPP 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로인해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15개국과 CPTPP 11개국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했다.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으나, RCEP으로 하나로 통일돼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넷째, RCEP 체결시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과 FTA 체결시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1∼5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며, 10위 경제대국과도 브라질 제외 모두 FTA 보유하게 돼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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