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조사단 구성, 난개발 치유 종합대책 수립 등 제안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연과의 조화라는 순기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연과의 조화라는 순기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송하진 의원(사진=여수시의회)

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난개발 치유는 물론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이 지금이라도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2014년 수립한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도시기본매뉴얼이 수년 전 세워졌음에도 우리시가 세운 비전과 방향대로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돌산지역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발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시의회가 난개발실태조사단을 만들어 시 전역에 걸친 난개발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진행된 난개발 복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먼 미래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도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시계획 전문행정가를 배치해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정확한 심사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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