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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전세시장 어려움 해소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 -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개선하는 방안 추진 예정
  • 기사등록 2020-11-19 1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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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홍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각별히 주시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한편, 최근 들어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불만이 형성된 것에 대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 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홍 총리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해왔다"며, "특히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고,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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