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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솔솔...이재명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 -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해야“
  • 기사등록 2020-11-23 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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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넘어가면서 정부가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3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전국 자영업자 5명 중 4명은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지급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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