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인권 무감각증이 놀라울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익명처리는 했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 공개한 마당"이라며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내용들을 겁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 변호인측은 26일 A4 9장 분량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과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활동 여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에 집단반발하는 이른바 '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일선 검사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만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는 그것이야말로 특권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여왔던 잘못들이 검찰개혁을 불렀다. 검찰은 왜 개혁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어느 행정부처와 달리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은 잘못된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할 책무 때문"이라며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며 즉각적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