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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국채 발행 -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 기사등록 2020-11-27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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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채 발행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다”면서 “거기에 이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맞춤형피해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3조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가운데 1조5천억원~2조원을 갖다 쓰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와 맞추려면 2조원 정도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55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558조원대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것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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