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태년 “판사 사찰 명백한 불법...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 자업자득” -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다”
  • 기사등록 2020-11-30 12:03:38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또한,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던 수사, 월성1호기 수사 역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말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며 “검사만 4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벌인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정작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거듭 윤 총장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규정에 없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지휘했던 사법농단 수사 공소장에서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여 정보 수집하는 행위는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면서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과거를 자성하고 국민 검찰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30 12:03: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포커스 뉴스더보기
국민신문고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