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후보 추천하면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처장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 짓는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자 2명을 선출하겠다고 결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출할 경우 소송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오늘)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을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통해 기필코 2명을 선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직후 당내 권력기구 개혁 테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을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추천위가 후보를 의결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가 논란을 불렀다.

앞서 27일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 등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후보 추천을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 의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측 추천 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국회의장에 의해 위촉된 추천위원에게 압력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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