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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7일부터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 공장부지, 산업시설·주거시설로 변화 -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 심사, 3월 말 후보지 최종 선정
  • 기사등록 2021-01-06 1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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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또한,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공모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장지역이 일자리 중심의 산업과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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