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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원욱 의원, “아동학대범죄 5년간 122% 증가” -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 학대치사, 학대중상해,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발의 - 2016년 이어 재발의…당시 법사위 검토보고서 신중 검토, 논의조차 안 돼
  • 기사등록 2021-01-07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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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는 늘어나는 기이한 수치다.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건수 및 아동수 현황 (자료=통계청)

이번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의 위협 발생 및 불구·난치병의 원인이 될 경우,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돼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치사죄, 상해치사죄, 중상해죄 등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법정형보다 이미 가중되어 있고, '형법'상 고의범인 살인 및 존속살인과 비교해도 높은 처벌이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아동수는 점점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했다. 이는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유정주, 윤관석, 이용빈, 전혜숙, 홍성국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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