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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투기성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정책 지원해야” - “주거 안정성 유지 위해 민간임대주택 기여 인정해야”
  • 기사등록 2021-01-12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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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가구 1주택'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투기가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성 다주택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구별해서, 전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후자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등으로 억제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 진입을 통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예정구역 부동산 매매자, 단타 부동산 매매자,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자 등을 ‘투기성 다주택’라고 정의했다. 일반 다주택자는 주로 비아파트 소유자로서 다세대‧다가구‧단독‧연립주택 보유자, 중저가 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자, 가족 상황과 필요에 따른 지방주택 보유자 등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주거안정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언론과 국민의힘 등의 단골 비난 소재로 사용된다”며 “‘1가구 ’주택‘만이 최고선(善)’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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