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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각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에 관해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이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의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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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2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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