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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 …"1주택자 취득세·재산세율 내릴 것"
  • 기사등록 2021-01-15 1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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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주거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절망적인 주거환경으로 지옥고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도시 서울을 재건하는 것에 뒀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되었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 추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으로 추진해 20만 호 공급 유도 등을 실행전략을 꼽았다. 


그는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동산 세금 대폭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각종 규제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 지방정부로의 이양 추진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 폭탄을 막겠다"며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대차 3법'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도 “전월세신고제 등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극심하다”면서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 완화',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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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5 1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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