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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낡은 규제와 관행 끊어내고 기업 혁신 지원하겠다" - 다음 주 대한상의와의 정책 간담회 시작으로 재계의 의견 청취 예정
  • 기사등록 2021-01-20 1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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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04건의 규제 개혁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 기업의 92%가 제도에 만족할 만큼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월 도입해 1호 과제로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은데,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모법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쳐내고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올해부터 규제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 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대한상의와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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