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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이고 바람직" -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엔 “내부점검 중···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 기사등록 2021-01-22 1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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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며 ‘보편, 선별 논쟁’을 일축했다.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 상황, 경기상황, 재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부터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선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라서 기재부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 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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