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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재차관 "올해 17조 3000억원 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코로나 이후 투자활력 제고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 사회기반시설 운영비용 절감 및 이용료 인하 위해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추진
  • 기사등록 2021-01-23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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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한 이래, 지난 26년간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대규모 인프라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교육, 복지, 환경시설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적극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민자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BTO+BTL 혼합형’ 방식을 신설해 사업 추진방식을 다원화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그 결과, 작년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신유형 사업에도 민간투자제도를 적용하는 등 총 18조 9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며, 집행실적은 예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약 5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도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위한 '11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17조 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사업 확대를 통해 뉴딜펀드의 투자처를 제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및 이용료 인하를 위해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시설에 대해 ‘운영형 민자방식’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민간에서도 제도개선사항을 활용해 주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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