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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수산물 수출 25억불 달성·어촌뉴딜 57개소 준공 - 한진해운 사태 직후 비해 해운매출액 24%, 원양선복량 70% 성장…HMM 세계 13위→8위 - 2050년 해양수산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 해양플라스틱 50% 감축 기틀 확립
  • 기사등록 2021-01-28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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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28일 부산지역의 수출입 물류지원 현장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4년 간 해양수산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사태 직후에 비해 해운매출액은 24%, 원양선복량은 70% 성장하고, HMM은 세계 13위에서 과거 한진해운 수준의 세계 8위로 발돋움했다.

 

해운재건으로 다시 일어난 우리 선사들은 임시선박 9척을 주요 수출항로에 집중 투입하는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적극 기여했다.

 

해수부는 어촌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기반을 갖췄다.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에 따른 수산업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로 연간 23억달러 이상의 수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친환경선박법',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친환경 선박 확산,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및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반 마련으로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방역관리로 중단 없는 수출입 물류와 해수욕장 감염 제로화를 달성하고, 2조 53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으로 해양수산 업계 피해를 최소화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양수산 핵심과제를 집중 반영하고, 해양수산 분야 대응전략도 수립했다.

 

작년 2만 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금년에는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 TEU에서 105만 TEU까지 확대한다.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한다.

 

해수부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 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해,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를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 총 6819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 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하고, 지원 대상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할인은 지원 예산을 210억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해 총 25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해 수산물을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 중국 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에 이어 금년에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201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 등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등 생활 SOC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해 선정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다.

 

2050년 68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갯벌 50만톤 복원사업과 바다숲 18만톤 5만 4000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해 국제협력(IPCC)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약 11만 8000톤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을 2030년까지 5만 9000톤(50%)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보급한다. 아울러,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한, 육상기인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인만큼,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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