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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 생계형 운전자 대상 사전납부 3개월 연장…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 절반 수준 감소 - 감면기간 110일로 연장…동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면
  • 기사등록 2021-02-02 0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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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돼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과태료 징수유예에 따른 과적위반 감소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이에 국토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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