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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따내려다'…신한은행, 과태료 21억 중징계 - 입찰 참여, 운영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제시
  • 기사등록 2021-03-05 1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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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CI.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과도한 영업활동을 펼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서울시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상당)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수천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 ▲계열사 상품을 소개 영업하기 위해 고객 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것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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