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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액 상습체납자, 공정성 훼손...엄정 대응할 것" - "공직사회, 다산의 공정·청렴정신 되새겨 신뢰회복해야"
  • 기사등록 2021-03-23 0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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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은 공정성 확립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해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 솔선해야 할 공직사회, 공직자가 불법·편법·불공정의 부동산 투기 등 우리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사회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은 공정성 확립차원에서도 엄정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체납한 세금을 가상자산 등으로 빼돌린 고액체납자 2000여명을 적발하고 강제징수 한 국세청 징세 담당 공무원 4명과 '38기동대'로도 알려진 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문 대응팀 담당 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에게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cm 크기 청동자인 '유척(鍮尺)'을 선물하며 "유척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 공평, 형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공직자)은 공렴(公廉) 두 글자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공직자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매사 공정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선 항상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척정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다시 한 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렴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달 초 LH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유척을 소개하며 청렴을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가 국민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금번 LH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겠다. 공렴정신·유척정신을 담아 이달 중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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