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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극화 해소 위한 '격차 제로 7대 전략' 발표 - 올해 1조8553억원 포함 총 13조3627억원 투입
  • 기사등록 2021-04-21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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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2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불공정 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7대 전략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 격차 해소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 겨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동 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 해소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격차 해소 ▲의료기본권 확충을 위한 의료 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 격차 해소 등이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 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73개 사업에 올해를 기준으로 도비 1조8553억원을 포함해 총 13조36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주요 사업 실·국장 7명으로 이뤄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중장기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적 격차 해소 방안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총 12조 7130억원을 투입해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사업으로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 청년소득, 도와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코로나19 장발장 방지를 위한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소액을 저리로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등이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규제피해지역 등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3대 중점과제별로 두고 2372억원 규모의 13개 실생사업을 추진한다.

군부대·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교통취약지역에 공영버스와 복지택시를 지원한다. 생활 기반 취약지역에 상수도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해 나간다.

노동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해 9개 사업에 113억원이 투입된다. 모든 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노동자 휴식권 보장,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권익보호 확대와 강화가 3대 중점과제다.

경기도는 경비·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노동자쉼터 지원을 확대하고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노동안전지킴이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고 택배노동자 전담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약한 노동 분야에서의 권리를 강화한다.

공정한 시정질서 확립을 위해 2658억원 규모의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페이퍼컴퍼니 단속,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형 공정계약안·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확대한다.

도민의 학습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지원을 위해 7개 실행사업에 10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학습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포털 내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강연을 확대 제공한다.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교육 지원으로 사회 적응을 돕는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누릴 수 있도록 931억원 규모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410억원 규모의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불공정과 격차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했다"며 "시대적 숙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격차 해소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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