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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재용 사면, 文 대통령 고유권한" -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 없어"
  • 기사등록 2021-04-27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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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2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이날 청와대 소관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국제적으로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기정 예산, 예비비에 더해 국고 채무 부담행위하는 수단이 있다"며 "올해 1조5천억원 정도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내년에 갚을 수 있다. 지금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성, 지역성 비중이나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중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 운용에서 예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의 큰 골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라는 예타 적용 기준 금액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고려해서 본다면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 꼭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예산 규모가 커져 프로젝트 단위가 커지면서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리는 것도 논의됐는데 예타를 거르지 않은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며 "공청회나 국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예년보다 월등히 많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며 "예산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성에 의해서 가는, 한번 똬리를 틀면 좀처럼 빠지지 않는 보조금 예산 같은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며 "이런 사업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여력은 내년에 복지, 인프라, 연구개발(R&D) 예산에 집중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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