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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車보험, 모빌리티 유행 등 대응해 개선 필요” - 보상 공백 발굴 후 개선 주요 과제
  • 기사등록 2021-05-02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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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에서 전용 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2일 발표한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이동수단 등 새로 등장하는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도록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통합교통시스템 ‘마스’ 도입 등에 따른 운영체계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은 보상 공백을 발굴해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에 카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방안, 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 대물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 적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제도 개선,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으로 보험금 지출을 합리화해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료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된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문제는 주요국 사례와 손해배상 원리를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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