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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연실업률, 금융위기 이후 상승 추세 - 여성·노년층 자연실업률 상승 영향도
  • 기사등록 2021-06-01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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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연실업률은 이론상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이상적 상태의 실업률로, 현실에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다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1일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자연실업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2년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해 3.3% 안팎까지 떨어졌다가 상승세로 돌아서서 2020년 '3.9% 내외'로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자연실업률은 물가 통계를 바탕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로서 산출되지만, 이번 연구에서 한은은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 자료를 활용했다.

이 방식으로 도출된 지난해 자연실업률 '3.9% 내외'는 지난해 실업률(4.0%)이나 한은의 올해 실업률 전망치(3.9%)와 비슷한 수준이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올해 1분기(실업률 4.4%) 등 최근 고용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돌면서 노동시장 유휴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면서도 "코로나가 자연실업률 추이 자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추가적 자료가 확보돼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0∼2020년 매월 평균 35만명이 구직 활동을 시작하며 신규 실업자로서 유입됐는데, 이 신규 실업자 유입 규모에 뚜렷한 추세적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2010년대 자연실업률 상승은 신규 실업자가 갈수록 늘었다기보다 기존 실업자가 쉽게 실업 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실업자 집단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그 근거로 구직기간별로 자연실업률을 분해했을 때, 구직기간 1개월의 단기 자연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소폭 하락한 반면 구직기간 2개월 이상의 자연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한 사실을 들었다.

단기 실업의 경우 노동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마찰적 실업이지만 장기 실업의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한은은 그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는 장기실업률 상승은 기술 진보와 같은 경제구조 변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자본 손실, 미스매치(불일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개인 특성별로는 여성과 노년층의 자연실업률 상승도 전체 자연실업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데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이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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