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시현 기자]

[뉴스케이프=박시현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기소 등 권력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버리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 공청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앞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출범하는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수사·기소 등을 분리하고 공수처공정운영협의체 등을 두어 어느 한쪽에 권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공수처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국무총리 산하) 주최로 진행됐다. 

이 날 공청회에서 한상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의 단일한 검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을 독점한 검찰 공화국”이라며 “이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등 권력과 유착돼 이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며 편파적인 수사권을 휘두르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독점하던 공소권, 기소권을 여러 기관에 분산해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로 발생하던 절대권력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가 천신만고 끝에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공수처는 그야말로 기소독검주의에서 기소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역사적 변화의 정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검찰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태어나는 공수처는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원리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조직을 수사를 맡는 수사부와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맡는 공소부로 분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실제로 법규정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정치권력이나 검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사실상 공수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의 의지와 마인드에 따라 공수처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수처공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공수처의 수사나 기소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권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며 “공수처 내부에 처장, 수사부장, 공소부장 등으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를 두고 이 협의체를 통해 보다 타당한 결론을 함께 찾는 구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상훈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영훈 법률사무소 해율 대표 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 날 축사를 통해 “공수처의 출범은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공수처가 부패한 곳을 도려내는 역할을 통해 수사의 모범을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