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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 아동학대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 재확인
  • 기사등록 2021-01-26 1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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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 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으나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소 의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있다며,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듯 하다. 장관이 된 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소 의원은 박 후보자가 언론에 아동보호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기구 신설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정인이양 사건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도로 각성된 워치독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기구를 신설할 것이고, 그 부분도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소 의원은“후보자께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계신 것 같다. 장관 취임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서 진일보된 대책이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화답하며 준비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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