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vs 제조사 영업 비밀 논란
[뉴스케이프 권진욱 기자] 최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차량 제원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의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택할 때 배터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정보를 영업 비밀로 간주하고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공개를 강제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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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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