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계대축 축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882조9000억원이다. 이는 2022년 12월 1867조원에서 15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8월에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6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9월에 2조4000억원, 10월에는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심화하고 있다. 우선 제때 가계빚을 못 갚는 연체자가 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 5676명으로 6월 말과 비교해 1만1206명 늘었다. 1년 전인 50만3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만4048명으로 8만8021명이었던 지난해 9월보다 52.3% 급증했다.

다중채무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6469명으로 1년전 450만5064명보다 3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이 기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2022년 9월 말 109만6255명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114만6575명으로 약 5만 명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은 오락가락 엇박자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라는 한가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인 건 금융당국이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을 풀었고 15억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50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다. 시장금리 상승을 구두 개입으로 억제해 가계대출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 노릇'이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이 어떻게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며 거들었다"며 "이 발언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했다. 이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조9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서는 안 된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라느니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무시한 채 2분까지의 지표를 가지고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했다느니 하는 견강부회를 멈춰야 한다. OECE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