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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 관세청 적발한 마약류 5년간 ‘1톤’ -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 2,634건
  • 기사등록 2020-10-14 1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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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올해 들어 붙잡힌 마약사범이 확인된 것만 9천명이 넘어가는 등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해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관세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무려 1톤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2,634건으로,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의 중량을 모두 합하면 1t하고도 13kg에 달한다.

 

단속 건수, 중량, 금액까지 모두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 건수는 661건으로 2016년(382건) 대비 73% 증가했다. 2019년 단속 금액은 8,733억원으로 2016년 대비 무려 885% 폭증했으며,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412.076kg으로 2016년 대비 723%나 증가했다.

 

반입경로별로 마약류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해상여행자,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의 경로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류로는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대마, 기타 항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 등의 품목이 확인됐다.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인 불법부정무역 적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마약사범의 경우는 예외였다.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661건인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03건으로 지난해 전체 대비 80%에 이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발된 중량이나 금액은 크게 줄었음에도 기존에 지속되던 적발 건수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세 당국의 대응이 더욱 밀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적출된 마약류가 유입된 국가도 다양해져 특정 국가만 밀착 관리하는 방식도 통하지 않게 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적출국가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미국, 중국, 태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지만, 기타 국가에 대한 비중도 적게는 29%(2017년, 20.55kg)에서 많게는 78%(2019년, 322.21kg)에 달한다.

 

기동민 의원은 “관세 당국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마약류의 적발 건수, 중량, 금액이 모두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도 이제 마약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마약류 단속에 적발됐다는 뉴스를 단순히 상류층의 일탈로 취급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특별한 외부정보를 통한 단속을 제외하고는 마약류의 단속이 주로 세관검사와 X-ray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관세청이 인원과 예산, 업무역량 확충 및 타 부처와의 공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세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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