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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 “공수처 반개혁 세력 단호히 대응...연내 출범”
  • 기사등록 2020-11-19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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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아무리 늦어도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공수처법만 바뀐다면 즉시 공표하고 시행하면 된다"며 "이미 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후보들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18일을 마지노선으로 한 만큼 이후 어떤 협상이 야당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 통과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협상을 기다리며 법 개정을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복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무슨일이 있어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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