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사위 보임?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색하게 됐다"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 간첩 안 잡는 국정원이 있어서 뭐하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은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찰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악을 하고, 준비 안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보내겠다며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던 원칙을 내놓는 우를 범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뭐 때문에 서둘러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나. 한 마디로 간첩 잡는 일을 안하겠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라며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고 어느 나라보다 대공수사가 중요한 마당에, 이런 졸속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사위에 보임된 것을 두고는 "국회에서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생겼다. 하루 전에 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낸 마당인데 무색하게 됐다"며 "이해충돌 '용인'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장의 이런 조치가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근 행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자진사퇴는 스스로 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며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을 안 할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는지 판가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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